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ㅠㅠ 교통민원24 어플에서 확인해 보니 32,000원이 부과되었다. 사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운전중 블루투스 통화 중이면 네비게이션이 경고음을 내지 않아서 순간 깜빡했었다. 60km 카메라 였는데 73~5km 정도로 달렸던 것 같다.카메라 지나가고 바로 인지했었다. 

좌우지간 과태료 부과가 일주일만에 날아왔다. 토스에서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내주는군. 편리한 기능이다. 그래서 오늘 과태료를 내려고 보니 범칙금 전환이라는 탭이 있다. 이게 뭔지 몰라서 열어보니 과태료 납부와 범칙금 전환이 다른 부분이 있다.  

 

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경우의 의미와 그에 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태료: 
• 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됨.
•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예를 들어, 속도 위반 시 과태료는 32,000원. 범칙금은?

범칙금: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됨.
• 과태료보다 금액이 조금 낮으며, 예를 들어 속도 위반 시 범칙금은 30,000원.
• 대신 교통 위반 기록이 남아 운전 경력 증명서에 이력이 남게 됨.

범칙금 전환의 의미

범칙금 전환: 
•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이 30,000원으로 줄어듬.
• 대신 벌점이 부과되며, 이는 향후 면허 정지나 취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범칙금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함.

범칙금에 부과되는 벌점의 영향
•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 동안 271점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취소.

결론적으로, 범칙금 전환을 선택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조금 줄어들지만, 벌점 누적으로 인해 향후 운전 면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함. 

 

그냥 과태료로 내야겠다.

 

 

https://www.efine.go.kr/notification/faq/notificationFaqDetail.do?subMenuLv=050200&mid=0000015288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